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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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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도입의의

  •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기념관 양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환하고, 위반시 제재를 하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도입배경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6년도 각 국가별 국가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세계 176개국중
    52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 회원국 중 29위에 해당되어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이 낮은 수준이며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추진 일환임.

추진방법

  •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
  •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
  • 청렴계약 위반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담당직원의 문책

세부추진배경

  • 시행시기 : 2002. 8월부터
  • 적용범위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업발주부서 확대시행 (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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