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연구자, 출연연 국과위 소속으로 이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1 09:58
본문
Download : 110919023617_.gif
<표2>과기정책 추진 시 연구 현장과 소통은
이 밖에 연구원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인건비 인상 등 보상제도 개선과 정년 환원을 비롯한 신분보장을 꼽았다.
<2011 국감>연구자, 출연연 국과위 소속으로 이관해야
다.
레포트 > 기타
최근 국과위가 출연연을 강소형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에는 찬성(25.48%)보다 반대(38.18%) opinion(의견)이 많았다. 출연연선진화를 비롯해 현장감 없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analysis이다.
출범 5개월이 지난 국과위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대치도 낮았다. 정부가 과학기술정책 추진 시 연구현장 opinion(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장 opinion(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opinion(의견)은 3.5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0.23%가 국과위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거나 역할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답했다.<2011 국감>연구자, 출연연 국과위 소속으로 이관해야
설문에서 바람직한 출연연 거버넌스 형태에 대해 응답자 43.16%가 국과위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큰 틀의 구조개편 없이 형식적 모양새 갖추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급하게 추진되는 강소형 조직 전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기초기술연구회나 산업기술연구회 한쪽 기관 소속 출연연만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은 대체로 반대했다.
<표3>국과위에 대한 기대는
연구자의 절반이 넘는 54.91%는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구현장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대가 크고 긍정적으로 본다(39.77%)는 opinion(의견)을 크게 앞섰다. 현재 출연연 상태 그대로를 원한다는 응답이 32.31%로 뒤를 이었으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는 opinion(의견)(12.90%)도 있었다. 이는 지난해 제시된 민간위 안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국과위 출범이 출연연 구조개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analysis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출연연 이관을 주장했다.
<2011 국감>연구자, 출연연 국과위 소속으로 이관해야
설명
<2011 국감>연구자, 출연연 국과위 소속으로 이관해야
순서
<표1>바람직한 출연연 거버넌스 형태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Download : 110919023617_.gif( 81 )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최근 출연연 연구자 2535명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책 opinion(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의 중인 출연연 개편 방향이 현장 opinion(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출연연 이관 없는 강소형 조직개편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그 보다는 출연연에 미션을 정립할 시간을 주고 기관 고유사업에 대한 묶음예산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