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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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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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 정보화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1. 서 론
2. 토지관리정보체계
(1)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관념
(2) 구축의 목적
(3) 추진배경
(4) 기대效果
3. 토지거래전산망
(1) 개 관
(2) 운영체계
(3) 활 용
4. 건축행정관리시스템
(1) 개 념
(2) 시스템의 구성
(3) 기대效果
5. 결 론
2. 토지관리정보체계
(1)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관념
토지는 유한자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 각종 개발기법과 용도지역지구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용도지역지구 관련 법률이 국토이용관리법 등 약 80여 개에 달하고 약 170여 개의 용도지역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이용 관련 공적규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은 물론 담당공무원 조차 토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해야 하고, 어떠한 규제사항이 있는지를 알기 힘들어 토지이용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지구 도면의 바탕이 되는 지형도, 지적도 등을 다양한 축척으로 제작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자료(資料)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종이지도와 관련 속성자료(資料)가 불일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라는 명칭의 토지행정업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는 지형도와 지적도, 용도지역ㆍ지구도 등 공간자료(資料)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관련 대장이나 조서를 연계하여 통합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용도지역ㆍ지구, 공시지가, 토지거래, 외국인토지취득,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관리 등 6개 토지행정업무시스템을 개발하는 국가정보화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어디에서나 채색된 도면과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사항, 관련 법률정보 등을 포함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관리정보체계는 건설교통부에 통합데이터베이스(IDE)와 주전산기를 두고 이를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투비컨티뉴드 )
,법학행정,레포트
다.
(2) 구축의 목적
토지관리정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on-line 망을 통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토지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확보하고 토지관련 행정업무처리의 생산성 및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