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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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최저임금의 미만률 추이와임금정책방향
1. 최저임금의 definition
2. 최저임금의 국내상황
3. 최저임금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목차
1최저임금의 definition
- 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의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1. 최저임금의 definition
-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적용기간: 매년 8월경 다음 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다음 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된다. (최저임금법 제1조)
- 效果(효과):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效果(효과)
-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201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기”
ⅴ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범위
∨
최저임금제도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범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대표 9명, 사용자대표 9명 , 공익대표 9명 등으로 구성)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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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ion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목적: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