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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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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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임과 해임
①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은 때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
를 얻은 때만 사임이 가능함.
② 사무처리의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이 기채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③ 사임, 해임의 경우는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 사무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4) 수탁회사의 권한과 사무
① 사채의 모집 : 수탁회사는 자기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상환을 위한 행위 :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상환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상환의무 : 사채권자는 수탁회사에 대해 채권과 상환으로써 상환액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권자집회 소집권, 운영, 결의의 집행을 위한 권한
⑤ 보수의 우선권 : 수탁회사의 권한과 의무가 중대함에 대한 보상으로 수탁회사
의 보수는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1. 개 요
1) 의의
2) 주식과 사채의 비교
3) 공통점
2. 사채의 발행
1) 발행의 결정
2) 사채청약
3) 납입
4) 상법상 발행가능한 사채
5) 사채발행의 제한
6) 각 사채금액의 제한
7) 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3. 사채의 발행과 상환
4. 수탁회사
5. 사채권자집회
6. 전환사채
7. 신주인수권부사채
4. 수탁회사
1) 개요
수탁회사란 사채발행회사(기채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를 말한다.
2) 지위
① 수탁회사와 기채회사와의 관계 : 위임의 관계
② 수탁회사와 사채권자와의 관계 : 법률상 특별한 관계는 없음
cf. 사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은 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는다.
⑥ 불공정행위의 취소의 소권 : 기채회사가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
게 불공정한 때에는 수탁회사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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