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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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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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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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유】 ~ 이상 drop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定義) `법관이 사건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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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에 대한 글입니다.형사소송법판례 , 법관의 제척법학행정레포트 ,
법관의 제척
2.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의 의미
【재판전문】1999. 4. 13. 99도1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원인(原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에 위배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原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資料)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資料)로 쓰여진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역시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 제척원인(原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하 drop
3. 구속영장 발부가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
【재판전문】 1989.9.12. 89도612 직무유기,뇌물수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설명
형사소송법판례
법관의 제척에 대한 글입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