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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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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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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배구조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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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사대상 기업중 주주중시경영을 표방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헌장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곳은 삼성전기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도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정보 등 주가에 밀접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 정보가 월별로 공시되는 example(사례) 는 전체의 8.4%인 36개 기업에 그쳤다. 표참조
상장사 지배구조 `낙제점`
 공시부문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 주주총회시 소액주주의 참석률이 10%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77.4%에 달하는 330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의 점수조차 백분율로는 68.2%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상장사 지배구조 `낙제점`

 mean(평균) 8.2점을 받는 데 그친 사외이사 구성은 더욱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는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지배구조 `낙제점`


순서
 한편 상위 10개사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평점은 300점 만점에 201.55점을 받아 전체 mean(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 사실과 주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전체의 3분의1 수준인 142개사에 머물렀다. 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定義(정이)견을 낸 경우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15%인 63개사에 불과했다. 기업이 공개돼 주식이 오가고 있지만 주주들은 회사측으로부터 사업 및 투자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우선 사외이사의 추천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 330개 상장사가 “지배주주 등이 추천했다’고 응답, 전체의 77.4%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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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외이사 구성과 경영과실 배분, 감사기구 설치면에 있어서는 mean(평균) 10점에도 못미치는 점수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연히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석율도 극히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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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들의 노력이 우선돼야하고 전자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 및 이사회의 독단을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이다. 예측정(measurement)보를 공시하는 경우도 100개 기업(23.5%)에 불과해 기업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시 자세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15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원장 정광선)가 발표한 426개 상장법인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운영 등 주요 항목에서 300점 만점에 mean(평균) 113.89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론 제기 없이 찬성하고 있는 실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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