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시 현장지휘간부의 임무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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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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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 시 현장지휘간부의 임무 및 조치 사항
범죄발생 직후 초동수사시에 현장지휘간부의 임무와 그 조치사항에 마주향하여 자세히 피력했습니다. 수사의 定義(정이)에 관해서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어떻게 定義(정이)하든 간에 수사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유효히 행사하기 위하여 단순한 범죄사실의 존부나 범인발견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형벌권 발생의 기초data(자료)로서 밝혀야 할 내용인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종류, Cause , 수단, 피해상황, 범인의 연령, 직업, 소행, 경력, 전과의 유무는 물론 소추요건, 처벌가치, 형의 가중, 감경, 면제의 Cause 이 되는 사실 유무, 사회에 미치는 影響 등 전반에 걸쳐 망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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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초동수사의 定義(정이) 및 중요성
초동수사란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최초로 행하여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증거는 인멸되기 마련이고 범인은 먼 곳으로 도주하기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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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 직후 초동수사시에 현장지휘간부의 임무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피력했습니다.
Ⅰ. 서 설
1. 수사의 定義(정이)
2. 초동수사의 定義(정이) 및 중요성
Ⅱ. 초동수사와 현장지휘간부의 조치사항
1. 초동수사의 목적
1) 범인의 체포
2) 피해자 구호 및 안전조치
3) 수사긴급배치
4) 참고인 및 그 진술의 확보
5) 사건 당시 상황의 확보
2. 초동수사 시 현장지휘 간부의 임무 및 조치사항
1) 임무·담당구역 등을 명확하게 지시
2) 수사긴급배치에 필요한 사항의 수집
3) 보고·연락책임자의 지정
4) 적절한 현장보존의 실시
Ⅲ. 결 어
1. 수사의 定義(정이)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구가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