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가족법 - 약혼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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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5: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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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約婚式을 거행하여 禮物을 교환하거나 혹은 전통적인 定婚節次를 밟기도 하는데, 이러한 儀式이나 節次는 約婚成立의 確實性, 確定性, 公然性 및 誠實?誠意性이 公示되는 立證方法으로서 중요하나, 法律上 要求되는 바는 아니므로 그와 같은 儀式이나 節次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意思의 合致에 의해 約婚은 有效하게 성립한다. , [법학] 가족법 - 약혼의 해제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가족법 - 약혼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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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혼인할 男女兩家의 主婚者들이 當事者들을 위해서 婚姻시키겠다는 내용의 合意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定婚 역시 當事者가 아닌 제3자의 合意라는 점에서, 당사자간에 직접이루어지는 婚姻에 대한 現代家族法的 合意인 約婚과는 구별된다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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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Ⅱ. 해제사유
Ⅲ. 해제의 방법
1. 해제의 의사표시
2. 해제권자
Ⅳ. 해제의 효능
1. 손해배상청구
2. 약혼예물 등의 반환청구
참고한 문헌
Ⅰ. 序
約婚은 장래에 夫婦로 되고자 하는 合意 내지 불원간 婚姻的 身分關係를 창설하려는 契約으로 事實婚, 同棲, 夫妾關係, 私通關係와는 다른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즉 民法은 獨逸?스위스?中國의 立…(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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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婚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며, 장래 夫婦로 되고자 하는 意思의 合致만으로 足하며, 法律上의 方式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 解除事由
‘婚姻生活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婚姻이 破綻된 경우에는 離婚을 請求할 수 있다 ’고 하는 離婚破綻主義의 原理는 約婚段階에서도 適用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혼은 民法 제80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强制履行을 請求할 수 없는 것이며, 國家機關에 登錄되지 않으므로 法으로 묶어둘 수도 없으므로 民法 제804조에서 규정하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한 當事者의 一方은 언제나 約婚을 解除할 수가 있다 물론 民法 제804조에서 규정한 事由가 없더라도 約婚을 解除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 解除者는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