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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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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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에 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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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1.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Task 는 政府(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대한민국政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定義(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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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