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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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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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태아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낙태죄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drop)
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history(역사) 속에서 낙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낙태의 도덕적, 법적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 주제이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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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落胎)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