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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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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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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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레포트/법학행정
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생략(省略))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순서
노조법상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복직이나 계약갱신의 거부), 경제적 불이익(差別(차별) 적 승급이나 강등, 기타 각종 수당의 差別(차별) 적 지급), 정신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출근정지, 취업거부, 시말서의 요구, 복리후생시설 이용상의 差別(차별) 대우),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조합활동에 부적절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배치전환, 승진) 등이 있다 김유성, ?노동법Ⅱ?, 330-332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이다.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意思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그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취급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instance)에 있어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