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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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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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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익분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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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참고】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槪念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 규정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대상을 이익분쟁에 한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나.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①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제3장 제4절 참조)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②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이익분쟁」이란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경신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의미하며,「권리분쟁」이란 단체협약의 운용 또는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노사간의 분쟁을 의미한다.레포트/경영경제
단체행동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설명

순서





1. 단체행동의 槪念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3. 준법투쟁과의 비교
4. 쟁의행위의 종류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⑴ 노동쟁의

가. definition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동법 §2 5호)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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