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제품 5% 여성 CEO 기업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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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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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5% 명시에 대해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이 ‘무리수’라는 reaction response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조치로 여성기업의 공공 구매 시장이 5조원 규모로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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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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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 目標(목표) 비율을 5%로 잠정 확정하고, 오는 11월 21일 시행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의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여성기업 공공구매 시장은 전체의 2.5%(2조1000억원)와 2.8%(2조6000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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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배희숙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여성기업을 마이너리티로 보고 가산점을 준다. 내달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여성기업 방문 실사 시 동종업계의 意見 수렴과 여성기업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 심사 탈락 시 일정기간 재심사 불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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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은 내년부터 여성이 CEO인 기업의 제품을 5%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미국은 여성 기업과 취약 계층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 비율 5%를 적용 중이다.
중기청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늬만 여성기업’을 막기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된다. 여성기업들은 환영했으나 공공기관들은 부정적이다. 이의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여성기업의 marketing 능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따 공공구매를 통해 도와주면 여성기업이 늘어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구매시장 규모는 100조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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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기청은 지난 5월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구매目標(목표)비율’을 법제화한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과 협의하고 미국 事例(사례)를 참조해 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여성 스타기업이 탄생하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여성이 교육과 법조계를 넘어 산업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