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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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및공무원노동권문
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이같은 학교자치 투쟁은 전북, 경기 등 상당수 지역에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내기도 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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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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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또 전교조는 단위 학교의 민주화와 학교장 선출, 임기제, 인사위 설치로 담임배정과 사무분장의 균등화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가 주장한 ‘교육자치법’안은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교육위원선출, 교육위원회를 일반 행정과 분리해 독립형 의결기관화 헐 것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자당을 2월 7일 개최된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정부의 이 같은 날치기 행정에 맞서 전교조는 2월 26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방교육자치 제 투쟁을 91년 상반기 최대 중심사업으로 의결하고, 교육자치의 core인 학교자치의 보장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허구적인 교육자치제법 철회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선언’을 참가자 356명의 이름으로 발표했다.교원및공무원노동권문 , 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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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II. 본론: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투쟁 과정
① 논의의 처음
② 전교협에서 전교조로
③ 87년 하반기～89년초의 교육법 개정투쟁
④ 이외에의 전교협
⑤ 91년 교육자치 실현 투쟁
III. 結論: 전교조가 이루어낸 성과
부록 :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
1월 10일 새 지도부 구성이후 첫 번째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회해 교육계와 여론은 수렵해 만든 ‘교육자치법’을 公式(공식)입장으로 채택하고, 중집위 산하에 ‘지방자치제 선거와 교육자치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교육자치의 실질적 내용을 채울 학교자치 실현을 중심으로 교유자치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자주적 학생회 건설 민주적 학부모회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투쟁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