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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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18: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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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기초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II. 법원의 해산명령
1. 총 설
회사의 해산사유는 회사의 종류에 다르지만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것은 법원의 해산명령이다. (상법 제 176조 1항)
회사의 해산명령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제도(민법제38조)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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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회사의해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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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해산회사의 법적 성질
해산 후에 존속하는 회사의 법적 성질에 대상으로하여는 (i) 청산회사라는 설, (ii)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의 의제에 의하여 존속하는 회사라는 의제설, (iii) 동일 회사가 존속한다는 설이 있는데, (iii)설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회사는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인과 달리 상속이 없기 때문에 해산에 의하여 즉시 법인격이 소멸된다면 회사의 내외의 이해 관계인 들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요점를 위하여 청산절차가 요청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이 종료된 때에 소멸한다. 이러한 법원에 의한 해산명령제도는 회사제도가 남용되어 회사가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공익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 법인격을 박탈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이것은 사원이 제기한 소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와 달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회사의 해산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즉 준칙주의에 의한 회사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조정하고,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따 즉 회사의 해산명령은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존립을 허용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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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原因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직접 회사의 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소멸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