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전자서류검토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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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0: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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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제13조 b항에서는 은행의 서류검사기일을 7영업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기일내에 은행은 서류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7영업일 이내에 서류인수 혹은 서류인수 거절의 통지를 완료해야 한다(UCP 제14조 d항 i). 그런데 UCP상에서는 수익자가 제시된 서류가 은행에 접수된 다음날로부터 서류검사일자가 처음 되며 서류의 훼손의 사유로 은행의 서류검사를 중지하고 다시 제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서류상의 하자로 인정하여 은행은 당해 서류제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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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eUCP 의 주요내용
1. eUCP의 적용범위와 UCP와의 관계
2. 전자서류의 제시와 심사
3. 서류의 검토
4. 전자서류의 훼손
II. 신용장거래의 서류검토기준
1. 엄격이행의 원칙
2. 상당일치의 원칙
III. 매입은행의 전자서류검토
1. 엄격이행의 원칙에 따른 전자서류 검토의무
2. 전자서류 검토의 범위
3. 전자서류 검토 기간
V. 結論
< Reference List >
2) 서류 재제시시 서류검사기일의 연장
eUCP 제12조 a항에 의해 은행이 재제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서류검사기일의 처음 일이 서류가 다시 제시된 일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Nominated Bank)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개설은행과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게 통지해야한다. 또한 서류의 재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당해 서류가 30일 (30 calenda days)이 지나도 재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경우에는 제 마감일 등은 연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