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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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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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현재 남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연합안은 김대중이 1970년대 초반부터 구상해온 통일方案을 토대로 점차 체계화되었고, 노태우정권이나 김영삼정권 때의 公式(공식) 통일方案에도 influence을 미쳤다. 김대중의 통일구상과 국가연합안이 처음 주창된 것은 1971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기로,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의 3단계 통일方案을 제시하였다.
분단 이후 50년간 전개된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남북간에 합의된 통일원칙, 통일운동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국가연합안(특히 DJ의 통일방안)의 공식화 과정, 그 구체적 내용, 연합과 연방의 차이와 공통점 등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평화적 공존단계는 전쟁 억제 및 긴장 완화, 판문점 휴전회담 적극적 활용, 남북 동시 유엔 가입, 4대국에 의한 한국에서의 不戰보장(일종의 불가침조약 요구), 평화적 교류단계는 적십자 회담 및 culture 체육 교류 등 확대, 민간 차원의 협의 기구 결성, 동질성 확보, 마지막 평화적 통일는 원칙은 평화, 자유,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통일이지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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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연방사이-남북한의통일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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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50년간 전개된 남북한의 통일정책 및 남북간에 합의된 통일원칙, 통일운동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국가연합안(특히 DJ의 통일plan)의 formula화 과정, 그 구체적 내용, 연합과 연방의 차이와 공통점 등을 살펴봤습니다.연합과연방사이-남북한의통일방안 , 연합과 연방 사이 - 남북한의 통일방안인문사회레포트 ,
1. 서론
2. 본론
2-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2-2-1. 국가연합안
2-2-2. ‘고려민주연방공화국方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2-2-3.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의 비교
3. conclusion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7.4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고,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다는 점 등에서 남북한의 보다 진전된 합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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