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격장애자에 의한 범죄행위의 형사면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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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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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이러한 성격에 바탕하여 인간은 개개인의 독특한 행동패턴 등을 갖게되고, 그러한 행동패턴과 관련하여 성격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가치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즉, 한 개인의 행동이 일반적 사회규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가치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와 그 반대로 사회규범 등에 반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게되는 경우로 구별한다.
다중인격장애자에 의한 범죄행위의 형사면책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앞서 말한 심리학적 정의(定義)와 대체로 유사하다.
I. 서 논
II. 다중인격장애의 정의(定義) 과 특징, 정신의학 및 심리학적 평가
1. 다중인격장애의 정의(定義) 과 특징
2. 다중인격장애에 대한 정신의학적·심리학적 평가
III. 다중인격장애하의 형사면책기준의 판단
1. 일반적 형사면책 가능성의 판단기준 및 다중인격장애에 대한 적용
2. 다중인격장애의 형사책임귀속에 대한 접근방법
IV. 결 논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달리 파악된다 즉, 사회적 평가, 이미지를 배제한 한 개인의 우세하고 뚜렷하며 일관된 特性으로서 정신(심리)상태라고 이해된다 이는 개별 심리학자들의 personality에 관한 정의(定義)에서도 나타나는데, 가령, 내담자중심理論을 제시한 C. Rogers는 “성격(인격)이란 모든 인간 경험의 중심이 되는 자아, 즉 조직화되고 항구적·주관적으로 지각된 실체(entity)”라 한다. 또 G. Kelly는 “생활경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개인 나름의 독자적 방법”, 또 G.W. Allport는 “環境에 대한 독특한 adaptation(적응) 을 결정하는 심리·생물학적 시스템으로서의 개인 내부의 역동적 조직(dynamic organization)”이라고 정의(定義)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행동을 야기한 성격을 놓고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 상태인가를 구별한다. 사회규범 등과 비합치하는 부정적 판단대상인 행위와 그 요인으로서 비정상적 성격으로 판단되는 事例(사례)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갖음이 보통이며, 특히, 이러한 경우가 범죄행위와 연결되었을 때는 사회적 충격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범죄행위의 강도와 형사면책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상심리학 및 정신의학분야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일탈행위 내지 범죄행위와 연관하여 범죄학과 형사법분야에서도 비정상적 성격(혹은 정신상태)은 언급되고 있다
일탈행위 또는 범죄행위의 Cause 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 성격발현(정신상태·정신적 결함이라고도 하겠다)은 크게 정신병, 정신병질(성격이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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